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전 서구에서 전해진 8월 소식 중 하나로, 강재규 법무법인 진언 대표 변호사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조언하는 칼럼이 소개되었다. 자녀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부모의 당혹감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흔히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부터 시작하지만, 강 변호사는 이와 같은 태도가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그는 우선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부터 던져보라고 권한다. 이는 자녀의 잘못을 무조건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모색하자는 의미다. 무조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오히려 처분 수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는 위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로, 감정적 충돌을 완화시켜 사건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후 사과와 피해 회복 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합의는 단순한 사과를 넘어 상대방의 용서를 받는 과정으로, 처분 수위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음 단계는 "우리 아이가 정말 그랬을까?"라는 질문으로, 사실 여부를 증거를 통해 검토하는 과정이다. 아이들은 때때로 부모에게 배신감을 주지 않으려 거짓말을 하거나, 엄격한 부모의 반응을 두려워해 진실을 숨기기도 한다. 따라서 아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친구 및 그 부모와의 소통, 휴대폰 메시지,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 등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이가 자료를 숨기거나 없다고 할 경우도 사실 판단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사실관계가 확인된 후에는 잘못에 대한 책임과 사과를 가르치되, 아이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성년자인 아이들은 판단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다툼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거나 우발적 반응으로 가해자로 몰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랬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야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강재규 변호사는 잘못이 확인되면 책임을 지게 해야 하지만, 그 한 가지 잘못으로 아이의 전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접근은 생각의 순서를 바꾸어야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칼럼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소식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서구청에서는 누구나 무료 구독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대전 서구청(042-288-2286, 042-288-2324)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