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민원 2021건 해결 윤석열 정부 성과는?
국방·보훈 고충민원 처리 실적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2년 5개월 동안 2021건의 국방 및 보훈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약 44만 5000여 명의 국군 장병 및 보훈 가족, 그리고 군사시설 인근 주민이 권익을 구제받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옴부즈만은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제복입은 사람들에 대한 각별한 지원이 이루어졌음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장선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군 분야 전문 조사관으로 구성된 국방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의 역할과 기능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조정자와 감시자를 의미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방·보훈 분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 기관입니다. 이들은 군 관련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를 담당하며,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을 통해 국군장병과 보훈가족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의 역할은 국민의 고충을 경청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나은 군 복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 민원 처리 실적: 2021건의 고충민원이 해결됨.
- 지원 대상: 국군 장병과 보훈가족 등 약 44만 5000명.
- 제도 개선 방안: 고충민원 해결과 함께 제도 개선 추진.
주요 민원 처리 사례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이 처리한 민원 가운데 특히 국방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방 분야 민원은 총 민원의 65%를 차지하며, 이 중 군사시설과 인근 주민에 관한 집단 민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울진군에 위치한 죽변비상활주로와 관련된 민원은 지역 주민 7067명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전투기 사고 발생 시 인근 원전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 차례의 현장 조사와 주민 면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훈 분야 권익 구제 사례
보훈 분야에서는 6·25 전쟁 중 전사한 공작원의 전사자 심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전사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 고 도○○의 사건이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을 조사하여 전사임을 확인하고 공군에게 다시 심의하도록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의 상이등급 재심사 요청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씨는 상이등급이 하락하며 보상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의 도움을 받아 재심사를 요청했고, 현재 이는 진행 중입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
| 고령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수당 지급 문제 해결 | 참전유공자 정보 정비 및 현행화 | 수당 지급 누락 방지 |
국민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고령의 참전유공자들과 그 배우자들이 수당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여기에는 고령 참전유공자 약 41만 명의 정보를 일제히 정비하고, 국가보훈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이 정보를 현행화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로써 보훈급여의 누락을 방지하고, 유공자의 혜택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중인 50만 국군장병이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고취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다짐은 국방·보훈 분야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민원 해결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힘쓰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