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국제 규범 선도하는 이유!
Last Updated :
한-유럽연합 음악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한-유럽연합 저작권 협력 강화
한국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음악 저작권 정책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국제 저작권 규범을 선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함께 '제1회 한-유럽연합 저작권 라운드테이블'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이는 두 지역간 저작물 이용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제 저작권 규범을 이끌어가기 위한 중요한 자리이다.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논의
법제와 운용 사례를 비교하며 협력 분야 발굴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국과 유럽연합이 함께하는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양측은 각 국의 법률과 실제 운용 사례를 살펴보고, 상호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며 미래 협업을 모색하였다.
주요 참석자 및 발표 내용
| 문체부 최준혁 사무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안넬리 앤더슨 |
| KOMCA 대표 | GEMA 대표 |
| KOSCAP 대표 | SACEM 대표 |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준혁 사무관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안넬리 앤더슨이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를 설명하였으며, 각 음악 저작권단체 대표들이 단체의 운영 경과와 제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종합토론에서는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한-유럽연합 음악 저작권 집중관리 분야의 과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의견을 교환하였다.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한-EU, 저작권 라운드테이블, 국제 규범 선도하는 이유! | 대전진 : https://daejeonzine.com/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