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날림 통보 올해의 법령 용어 선정!
한글날에 새롭게 선정된 법령 용어
법제처는 578돌 한글날을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발표했습니다. 행정 분야에서는 ‘비산(飛散) 먼지’가 ‘먼지 날림’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사사오입’이 ‘반올림’으로, 그리고 사회 분야에서는 ‘시달’이 ‘통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된 법령 용어 중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선정 작업은 지난 한 달 동안 온국민소통 누리집을 통해 이루어졌고, 총 2858명의 국민이 설문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법령 용어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법령 용어 정비의 필요성
법령이 쉽게 이해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법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제처는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법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자는 많은 사람에게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제처는 한자어를 지양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법의 투명성과 시민의 법 감수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비산 먼지 → 먼지 날림
- 사사오입 → 반올림
- 시달 → 통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개요
법제처가 진행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법령 입안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한자어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법제처는 현행 법령 속의 복잡한 표현을 단순화하고,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령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법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민 소통과 참여
이번 용어 선정은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2858명이 참여한 결과, 국민이 직접 선택한 용어들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이러한 국민 소통의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법령을 더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것이 중요한 목표입니다.
정비된 법령 용어 사례
| 비산(飛散) 먼지 | 먼지 날림 | 행정 분야의 정비 |
| 사사오입 | 반올림 | 경제 분야의 정비 |
| 시달 | 통보 | 사회 분야의 정비 |
이러한 정비 사례를 통해 법제처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법령이 알기 쉬워지면, 시민들이 더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일상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한 정비는 많은 시민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보다 나은 법령 정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시각 콘텐츠의 활용
법제처는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시각 콘텐츠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내용이 복잡할 경우, 그림이나 표와 같은 시각적 자료를 제공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 콘텐츠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배포되며, 정보 전달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시각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는 법령 이해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법제처
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선정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법제처의 지속적인 변화는 궁극적으로 사회의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연락처 및 참고 자료
자세한 문의 사항은 법제처 법령용어순화팀(044-200-6855)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는 법악기 및 사회 현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정책 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 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