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불법행위 합동점검반 11일부터 본격 운영!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한 합동점검반 운영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통해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반의 주된 목표는 건설자재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2020년 대비 공사비가 30% 상승한 점을 고려하여 자재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 담합 등 부당행위에 대한 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건설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여 원가 절감을 이루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합동점검반의 구성 및 운영 계획
합동점검반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조달청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여 구성됩니다. 이들은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는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및 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실태조사는 14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되며 각종 신고센터도 전국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됩니다.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대응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됩니다.
- 건설자재 거래의 불공정 관행 감시 및 개선.
- 공공조달 자재의 품질과 납품 지연 문제 조사.
- 건설현장 내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 시행.
점검의 주요 대상 범위 및 사항
이번 합동점검의 주요 점검 대상은 자재시장, 공공조달, 건설현장 등 3가지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점검 사항으로는 가격담합, 입찰 방해와 같은 건설시장의 정상적 가격 결정을 저해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공공조달의 자재 납품 지연이나 품질 불량 문제도 핵심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금품 요구나 공사 방해와 같은 현장 불법·불공정 행위도 중점적으로 조사됩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에 신속히 넘겨 엄정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후속 조치
합동점검 반에 의해 적발된 불법행위는 즉각적으로 공정위와 경찰을 통해 조사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달청의 쇼핑몰 거래 정지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적인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공공조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건설공사비의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비전과 목표
국토교통부는 합동점검의 목적이 건설자재 시장의 자율적 가격 결정 기능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관행을 제거함으로써 건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건설업계의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신고센터 운영 및 연락처 안내
신고센터는 11일부터 상시 운영되며, 건설분야에서 비정상적인 거래나 불법 행위를 목격한 시민들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관련된 문의는 다음의 연락처를 통해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강한 건설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합동점검반의 역할 및 중요성
합동점검반의 활동은 단순히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넘어서, 건설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계와 관련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합리적인 가격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범부처의 협력적 태도와 실질적인 점검의 의지는 향후 건설환경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지속적 노력과 개선 방향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여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정책을 더욱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향후 진행될 일련의 조치들이 건설업계의 혁신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시민들과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안정적인 건설비용 유지를 위한 장기적 계획
향후 국토교통부는 건설비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감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적 요소가 줄어들고, 건전한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각 부처의 협업과 함께 국민의 힘을 기반으로 한 이 모든 노력은 결국 건설시장 친화적 환경 구축이란 목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정책적 개선이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결론: 건설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다짐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합동점검반의 활동을 통해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건설 생태계를 조성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지속 가능한 건설환경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