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상 이슈 대응력 신통상 종합지원센터 운영

기업의 신통상 이슈 대응력 강화

기업의 신통상 이슈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종합지원센터’를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개편하여 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FTA종합지원센터를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보강하여 우리 기업들의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FTA종합지원센터 기능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35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서 ‘FTA종합지원센터 기능개선 방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FTA·통상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공급망실사지침 등 최근의 통상규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예정입니다.

지원 기관 협력 강화

산업부는 신통상 이슈별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통상지원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18개 지역FTA통상진흥센터와 협력하여 신통상규범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FTA 상담창구를 확대하여 기업들이 다양한 이슈에 대한 기초상담을 받고 전문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FTA 피해 지원 강화

산업부는 내년부터 FTA 피해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전환합니다. 이를 위해 지원기업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 뿐 아니라 다양한 새로운 통상조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책 브리핑 자료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통상협정활용과(044-203-5762)에 대한 자료 출처는 정책브리핑 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책뉴스 자료는 출처를 표기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사진의 경우 저작권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