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대폭 확대된다!

정기결제 금액 인상 시 소비자 동의 필수

내년 2월 14일부터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할 경우에는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규정은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이나 유료 전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 결제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소비자는 정기결제 금액이 변경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소비자와의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소비자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청소년 신분증 위조로 인한 면책 조항

내년 4월 23일부터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라 청소년의 신분증을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된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4시간 찜질방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입니다. 사업자는 청소년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면책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법령은 사업자에게 소중한 보호 장치를 제공하여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혼인 장려 세제 지원 확대 관련 법령
• 신규 헬스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정책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도 도입

체육시설 휴업 및 폐업 사전 통지 의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4월 23일부터 헬스장 등 체육시설 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한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14일 전에 회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회원들에게 사전 통지하여 예기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자와 회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업자가 책임을 다하고, 회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및 경제적 보상

내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검사가 시행됩니다.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및 배출가스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등의 제도가 도입되며, 이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로써 이륜자동차의 안전성과 환경 규제를 통해 소비자의 법적 요구를 반영하게 됩니다.

헬스장 및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내년 7월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다만, 개인 맞춤 운동 프로그램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강 증진을 이루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조치 강화

내년 6월 4일부터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시도를 방지하고, 음주운전을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운전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방안입니다.

수소 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내년 5월 15일부터 수소 연료 충전소의 설치 조건이 완화됩니다. 특히, 방호벽을 높게 쌓으면 주변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되어 도심 지역에서도 수소 연료 충전소를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수소 산업을 육성하며, 친환경 에너지 공급 체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포괄적인 지원

2024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이 모든 법령들은 소비자와 사업자 양측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법제처의 이러한 노력이 보편화되면, 긴밀한 사회 시스템을 통해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각 법령들의 세부 사항과 적용 방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