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새해 기대 시책!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확대
올해 3월부터 모든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변화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다양한 생활 상황에서 보다 편리하게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금융기관이나 병원에서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줄어들고 한정된 정보만 제공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여부 확인 시 성명이나 생년월일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 한도 확대
고향사랑기부의 연간 기부 한도가 2023년부터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기부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더 많은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플랫폼을 통해 기부할 수 있는 경로를 다양화하여 시민들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최대 300만 원의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 지원이 강화됩니다.
생활 편의 제고 및 경제 안정
새해부터 시작된 생활 편의 제고와 경제 안정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혜택알리미’ 서비스는 개인 상황에 맞는 정부 혜택을 안내하여 행정적 불편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약 1100여 개의 정부 혜택을 포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될 계획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또한 고려하여 고향사랑기부 확대와 더불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예방 및 안전 확보
정부는 올해 35개소에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자연재해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비대상은 하천, 배수시설뿐 아니라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으로 확대되어, 특히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관련 앱과 신고 기능이 도입되어, 어린이 스스로 위험요소에 대해 신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재민 지원 및 복구 체계 개선
| 구호 급식 개선 | 맞춤형 구호식단 개발 | 일시구호세트 제공 |
| 이재민 회복 지원 | 기초 생필품 지원 | 재난 발생 시 긴급 수습체계 구축 |
이재민에 대한 지원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구호 급식 시스템은 개선되어 보다 균형 잡힌 '맞춤형 구호식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이재민들이 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사전 대피가 필요한 상황에서 제공되는 '일시구호세트'를 통해 필요한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자연재해로부터의 회복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 안전 강화 및 예방 조치
어린이 안전을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신종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올해에는 어린이들이 스스로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앱을 통해 학교나 놀이터에서 마주치는 위험요소를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 키즈풀 등의 신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절차가 마련되어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의 정책 추진 방향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의 새 정책들은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은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에도 국민의 생활을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더욱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