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금 확대!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피해 지원기관의 상담 전화번호를 '1366'으로 일원화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더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됩니다. 이번 정책 변화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150%에서 200%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총 12만 가구가 이 지원 혜택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양육비 선지급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도 인상되어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돌봄과 일자리 지원을 통한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을 확대합니다.
• 아이돌보미에 대한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됩니다. 특히, 위기 가족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망이 강화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더욱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아동양육비 지원금도 인상되어 1인당 월 2만 원씩이 추가 지원됨으로써 실질적인 생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확립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통합적으로 운영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에 대한 대응 체계가 강화되며, 폭력 피해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특히, 기존의 상담소를 늘려 15곳으로 확대하고, 피해자 맞춤형 쉼터를 제공합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통합 지원단이 확대되어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청소년 자립 지원

청소년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지원수당을 월 50만 원으로 인상하며, 고용부와 협력하여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생리용품 바우처를 확대하여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정신적 지원과 예방 교육

정신적 지원과 예방 교육이 강화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예방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및 보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폭력예방교육이 통합적으로 실시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폭력 예방과 함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2025년 정책 목표

2025년까지 국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정부는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연구하고 시행합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 및 일자리 지원 확대, 안전망 강화를 통한 약자 보호, 폭력 피해 대응 및 예방 등 세 가지 정책 목표를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전 사회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 복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국민 모두가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력한 행정과 지속적인 소통

정부의 정책은 강력한 행정과 현장 소통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모든 역량을 결집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 소통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국민의 삶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청소년 지원 및 폭력 예방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