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의 원년!
2025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주요 업무 계획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17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하며, 올해를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사감위는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대응 역량을 집결하여 국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과 행사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예정입니다.
불법 도박 문제의 심각성
최근 불법사행산업 규모는 2022년 기준 103조 원에 달하며,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신종 사행성 게임물의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감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예방 및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 도박 사이트의 차단 및 계좌 거래정지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 불법도박 사이트의 감시 및 차단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포상금 제도를 통한 국민 신고 참여 촉진.
- 정신건강 상담과 도박 교육을 통한 예방 활동 강화.
청소년 도박 예방 장치의 강화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사감위는 조기 개입과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특별 단속 결과, 청소년이 검거 인원의 47.3%에 달해 그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사감위는 교육 당국과 협력하여 청소년 대상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체 초중고 학생의 과반수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이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행산업 환경 개선 방안
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안전한 소비를 위하여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매출 총량제를 정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종의 건전화 노력을 유도할 것이며, 불법 도박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정책도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실명 기반의 건전 구매 문화 정착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박문제 상담 및 치유 서비스 확대
| 상담 서비스 제공 대상 확대 | 도박 관련 상담 기관 숫자 증가 | 정신건강 상담 활성화 계획 |
사감위는 도박 관련 상담 및 치유 서비스를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상담 가능한 전문 기관을 46개소로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보호자 및 청소년 모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전년 대비 32.2% 증가한 3만 명 이상의 문제도박자들을 연중 상담하게 됩니다.
정부와 국민의 협력
심오택 위원장은 "불법사행산업이 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청소년 도박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도박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언급하며, 사감위의 활동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사감위는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을 확대하여 사람들과 소통하며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청과 지자체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입법적 기반도 마련할 것입니다.
국민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
소통과 협력은 도박 문제 해결의 키가 될 것입니다. 사감위는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를 활성화하고, 국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로써 건강한 사회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위한 특별 계획
마지막으로, 사감위는 2025년을 불법사행산업 근절의 원년으로 삼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바탕으로 도박 문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모든 기관이 협력하여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이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