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로 빚어내는 대전시소의 혁신 행정
대전시소, 시민 참여의 새로운 장을 열다
대전광역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시정에 반영하는 참여 기반 정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민 참여형 정책 제안 플랫폼인 ‘대전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단순한 민원 접수 창구를 넘어 시민이 공공 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며, 행정과 협력해 정책으로 실현하는 열린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시민 제안에서 정책 실행까지 체계적 절차 구축
‘대전시소’는 2020년 정식 개설 이후 대전시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화했다. 시민들은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개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이 제안들은 내부 검토, 공론화, 심사, 실행의 단계를 거친다. 시는 접수된 제안을 단순 처리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서 검토와 전문가 자문, 시민 투표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설계로 이어가고 있다.
공론화 기능으로 완성도 높은 정책 도출
대전시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시민공론화’다. 일정 수 이상의 공감을 받은 제안은 자동으로 토론 의제로 상정되어 플랫폼 내에서 찬반 토론, 의견 제시, 대안 제안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이는 단순 다수결이 아닌 공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제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구조로, 시민이 정책 형성 과정의 공동 설계자로 참여하게 한다.
퍼블릭이즈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 참여형 정책 실험
대전시는 ‘퍼블릭이즈(Public is)’라는 시민 참여형 디자인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대전시소와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 학생, 전문가, 공공기관이 팀을 이루어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민 참여형 정책 실험으로, 디자인씽킹과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접목해 문제 정의와 해법 탐색에 중점을 둔다. ‘제안에서 실행까지’의 정책 주기를 시민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대전시소에서 제안된 주제를 기반으로 실행된다.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실행팀 모집
현재 대전시는 자원순환 서비스디자인, 노인 무단횡단 방지 서비스디자인, 치매 준비 서비스디자인 등 3개 주제에 대해 시민 실행팀을 모집하고 있다. 지역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실행팀은 리서치, 아이디어 개발, 시제품 제작, 실행 및 확산 전략 수립 등 전 과정에 함께한다.
참여-공감-실행의 선순환 구조 완성
대전시소는 시민 제안 접수, 공감 투표, 공론화, 정책 심의 및 실행의 프로세스를 통해 참여-공감-실행의 순환 구조를 완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과 현장 출발 정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구조를 실현하고자 노력 중이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행정 패러다임
‘대전시소’는 단순한 온라인 플랫폼을 넘어 시민이 도시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행정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대전시가 추구하는 ‘시민 중심 행정’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 도구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