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안정자금 지원 세금 납부 연장 혜택 안내!
홍수 피해와 정부의 대응 방안
지난 7월에 발효된 호우특보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충북 영동군을 비롯한 5개의 특별재난지역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이에 따른 지원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대규모 호우가 주는 피해는 한 개인이나 지역 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부나 관계기관의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호우 피해 지역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7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정은 마지막 순간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기본적인 의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역은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이며, 이들 지역은 정부의 호우 피해조사 결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및 간접적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재난지원금은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복구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전환해 주는데, 이를 통해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더불어 일반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이 주어지며, 특별재난지역인 경우 건강보험, 전기, 도시가스 등의 요금 감면 등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경찰의 현장 점검 및 재난 대응
- 피해 보고서 작성 및 피해 평가
- 시민 안전을 위한 태풍·호우 국민행동요령 확산
- 기후 변화와 맞물린 홍수 대응 시스템 강화
- 금융 지원 방안 및 혜택 안내
국세청의 지원 방안
| 납부기한 연장 | 세무조사 연기 | 압류 매각 유예 |
| 최대 2년까지 시행 | 적극적인 세정 지원 | 특별재난지역 대상 |
|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원 | 신속한 조사 및 지원 | 법인세 공제 혜택 |
| 거래 유예 등 혜택 제공 | 재산의 매각 유예 | 세액공제 관련 |
이번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역에 대해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금융위원회와도 협력하여 피해자들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또한 수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양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체계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및 대출 연장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가 큰 지역에는 상담인력을 보강하여 신속한 지원을 이루어낼 계획입니다.
홍수 예측 및 대응 시스템 강화
환경부는 최신 기술을 활용해 홍수 예측 시스템을 개선하여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홍수 예측 가능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현재 하천 주변 예보지점이 대폭 확대되어, 도시 침수 예측의 범위 또한 넓혀질 것입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통한 음성 안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