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인하! 자녀세액공제 10만 원 상향 조정!

2024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변화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25년 만에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개인의 세부담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속세 자녀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 조정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상속세와 관련된 변화 외에도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넓히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 또한 추가된다. 이러한 변화는 민생경제의 회복과 조세체계 합리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속세의 변화: 최고세율 및 자녀공제 확대

상속세의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되고, 과세표준 최저세율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조정된다. 이는 과세표준의 체계적인 변경을 통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30억 원 초과의 최대 주세 또한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약 8만 3000명이 과표 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자녀공제가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된다.
• 유자녀 가구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예시로 상속재산이 25억 원인 경우, 세 부담이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감소한다.
• 배우자 공제와 기초공제를 합산할 경우, 세 부담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 최고세율 인하가 세부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폐지 및 세제 혜택 확대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또한 주요한 변화 중 하나이다.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금투세는 주식수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부과되는 세금으로, 향후 이 폐지 결정은 많은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개선되어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촉진하고,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속세와 금투세 외에도 기업의 출산 지원금 전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포함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는 가계의 세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출산 장려에도 기여할 것이다. 특히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자녀 수에 따라 세액 또한 증가하게 되어 부모에게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업상속공제와 결혼·출산 관련 세제혜택

가업상속공제의 최대 한도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늘어나는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정부의 계획은 밸류업 및 스케일업 기업이 가업을 더욱 쉽게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여러 세제혜택도 신설된다. 결혼 시에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출산지원금의 전체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하며 자녀세액공제금액을 확대하는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 가구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세액공제가 각각 10만 원씩 늘어나 자녀가 1명일 경우 최대 25만 원, 2명일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 동안의 세수 감소 추정이 4조 3515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세수 감소는 주로 상속·증여세와 소득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중장기적인 재정 운용 전략 또한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할 세수 감소를 감안해 다양한 세목별 조세 정책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세법 개정안은 경제 성장과 가계 지원을 동시에 고려한 포괄적인 방안으로 평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