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글로벌 대응 강화에 따른 위원회 출범!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내달 1일부터 2년 임기로 새롭게 출범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는 국민들의 지식재산(IP)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기구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에 민간위원 20명을 위촉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더할 예정입니다.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민간위원들의 전문성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정부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통해 지식재산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출범은 정밀한 조율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 및 역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총괄적 정책 기구로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광형 KAIST 총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포함한 13명의 정부위원과 19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과학기술 분야의 특허 및 문화·예술 분야의 저작권 보호, 그리고 다양한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심의하고 조정할 예정이다.
- 다양한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됩니다.
-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조정 역할을 수행합니다.
- 정부 및 민간 부문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국제 협력에 나설 것입니다.
- 국가 지식재산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위원회의 향후 계획
제7기 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먼저 제37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며, 다양한 정책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다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부처 간 정책 이견 조율을 추진할 것입니다. 부처 단독 추진이 어려운 정책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위원장 및 비전
이광형 민간위원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IP 국제 관계에서의 선도적 지위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비전 아래, 위원회는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혁신과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044-202-4232)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이 불가하며, 기사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향후 기대 효과
제7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제적인 지식재산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지위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로, 국민들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강국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