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부담 대폭 낮춘다…소상공인 금융지원 시작!
소상공인 금융지원 제도 개편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지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상환연장,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확대를 포함한 3종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을 대폭 줄여줄 것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대출 잔액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이 돋보입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상환연장제도 개편
상환연장제도의 개편으로 소상공인들은 더 넓은 범위에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직접대출 잔액이 3,000만 원 이상이고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이 제도가 열려 있습니다. 상환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최대 5년까지 잔여 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매월 원금 상환 부담이 최대로 62.5%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정확한 신청 조건과 세부 사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환연장 신청은 다음 달 16일부터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3개월 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은 경영애로가 확인되지 않아도 3개월 뒤 재신청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청 전 세금 체납이나 대출 연체 해소가 필수입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 자세한 정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전환보증 신설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이 신설되어 기존 지역신보 보증을 활용 중인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은 기존 보증을 새로운 보증으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전환보증을 신청하면 잔여 상환기간이 연장되고 거치기간이 추가됩니다. 이로 인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전환보증 신청은 오는 31일부터 가능합니다.
| 신청 가능 날짜 | 적용 범위 | 기대 효과 |
| 2024년 7월 31일 | 기존 지역신보 보증 | 원금 상환 부담 경감 |
| 신청 필요서류 | 세금 납부 증명서 | 긴급 경영상의 부담 완화 |
| 행정 처리 기한 | 신속한 지원 | 사업 지속 가능성 향상 |
지역신보 전환보증은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같은 다양한 지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민간의 고금리 대출이나 만기연장이 거절된 대출의 경우 10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4.5% 고정금리 조건으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신용점수 기준과 대출 시점 요건이 엄격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지원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대출을 최대 1,000만 원까지 포함하여 대환이 가능하며, 이 제도의 신청 방법은 오는 9일 별도로 공고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5000억 원 규모로 신설되었으며, 소상공인들은 더 적은 금리로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