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해소 큐텐그룹 계열사 전담팀 구성!

임금체불 집중 청산 운영 계획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오는 26일부터 9월 13일 추석 전까지 5000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에 대한 감독을 실시합니다. 이번 계획은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것으로, 최근 급증하는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급 대응 방식입니다. 모든 근로자들이 이러한 감독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주요 취약 업종인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에 대한 집중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집중 감독은 임금체불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고용부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신고 체계 강화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부터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됩니다. 각 청(지청)별로 운영되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대규모 임금체불을 즉시 해결하기 위해 현장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피해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도와주어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기관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청산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며, 이는 고용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법적 제재를 통한 체불사업주 관리 강화
•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 피해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한 전담팀 운영
• 임금체불 사례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 자체 청산 기회를 부여하는 예방 조치 마련

임금체불 예방 전략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신속한 처리로 피해자들이 빠르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금체불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고용부 서울강남지청 및 서울남부지청에 별도의 전담팀을 운영하여 티몬 및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의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향후 임금체불 문제를 지속적으로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정책 노력

고용부는 그동안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하는 기획감독과 상습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체불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시정지시와 사법처리에 중점을 둔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체불사업주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법무부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건설현장 합동 점검 및 건설 PF 위기 극복 지원 등 다양한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