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혁신특구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추진 글로벌 기사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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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신규 선정으로 특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규 선정 과정
- 규제자유특구 도입: 2019년에 도입된 규제자유특구는 현재 39개가 지정되어 우리나라의 대표 규제프리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 네거티브 실증특례와 지역의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해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이 ‘글로벌 혁신특구’로 선정되었습니다.
- 계획 확대: 신규 선정을 통해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참여 자격이 확대되었으며,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에도 중점이 둬지고 있습니다.
신규 선정 프로세스
| 검토 및 심의: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후보특구를 검토하고, 특구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합니다. |
| 특구사업자 모집: 지자체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
| 평가: 지자체와 특구사업자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과정을 거칩니다. |
중기부의 전망
중기부는 특구의 전략성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지역·정부 산업 정책과의 연계성 및 혁신 클러스터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프로세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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