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연속성 계획 대민서비스 중단 없이 안정적 운영!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는 향후 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민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기 위한 ‘업무연속성 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장애 예방과 사전 대응을 위해 다양한 매뉴얼과 절차를 마련하여, 대민서비스의 중단 이슈를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디지털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 발생 시 대처 체계 구축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양하고 포괄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지방행정전산서비스와 같은 대민 서비스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1등급 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위기 대응 매뉴얼을 바탕으로 한 실무 매뉴얼을 제정하여 더욱 체계적인 대응을 구현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 장애 발생 시 대체 수단을 통해 민원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계획이다.
- 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장애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종합대책 이행 상황 점검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정책 추진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지난 8개월간의 진전을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실행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 발생했던 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장애 예방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시스템 등급 재검토
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예산 투자의 기준은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면 재검토될 예정이다. 정보시스템 등급은 업무 영향도, 사용자 수, 서비스 파급도 등을 기준으로 4등급으로 나누어 관리될 계획이며, 특히 1등급에 해당하는 시스템 250개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기존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이중화 적용 등을 통해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애에 대한 비상 대응 체계 마련
가장 중요한 정보시스템의 역할 | 주요 장애 대응 체계 | 예방 점검 항목 |
국민 서비스 제공 | 디지털안전상황실 운영 | 일상점검, 특별점검 |
장애 발생 시, 행안부 디지털안전상황실에서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장애의 경중에 따라 차등적으로 관리하는 장애등급도 신설하여 각 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보시스템 장애를 사회재난으로 간주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장애가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보시스템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장애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및 운영하여 상황을 수습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안전한 정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사이버장애지원단의 역할
행정안전부의 사이버장애지원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하지 않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원인 분석 및 장애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 기술 지원을 통해 각 기관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주요 서비스에 대한 일일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도 진행하여 장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비상 대응 체계도 마련해 ‘정부24’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법적 체계 보완을 통한 안정적 운영
행안부는 안정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자정부법 개정안을 통해 장애 관리 수립 지침 및 정보시스템 현황 조사를 포함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안정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보완하여 장애 발생 시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모든 노력들은 행안부 차관의 강조처럼, 장애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에서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장애 예방과 대응의 필수 요소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장애 예방 및 대응에 있어 절차와 기준을 적절히 마련하여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행되는 대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정성을 더 강화할 복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정책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전화: 044-205-2720) 및 디지털기반안전과(전화: 044-205-2825)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장애 예방과 대처 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 방향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해당 부서로 문의하여 추가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