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중소건설업체 보험 가입 의무화 강조!
건설안전 문제의 심각성
2019년 3월,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화재는 건설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가늠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이 화재는 용접 불티로 인해 발생했으며, 약 15억원의 피해를 초래했다. 더욱 불행한 것은 해당 건설업체가 공사손해배상보험에 미가입 상태여서 손해배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사건은 결국 그 건설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소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200억 미만의 공공 건설공사에도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하게 된다.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며 건설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도개선 방안의 필요성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며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건설업체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 안전 사고의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중소건설업체들은 이러한 경기상황 속에서 더욱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 중소규모 건설공사에서의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 건축자재 품질 공인시험기관 인정 방식 개선
-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
중소규모 공사 손해보험 의무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소규모의 공공 건설공사에도 공사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는 대형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대형 공사에서는 이미 의무화된 사항이다. 그러나 200억 원 미만의 공공 건설공사는 여전히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그로 인해 중소건설업체가 상대적으로 사고에 취약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업체에 비해 중소건설업체들은 사고 예방 및 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가 많은 중소규모 공사가 더욱 위협받고 있다.
건축자재 품질 인증 개선 방안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인정 방식을 개선하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하였다. 현재, 건축자재의 품질 인증은 한국인정기구(KOLAS)를 통해 수행되고 있으나, 일부 기업들이 사내 시험기관을 설립하여 자사 제품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객관적인 인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안전사고의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공인시험기관의 독립성과 공평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개선 방안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에 권고했습니다. 현재 관리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가격평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신규 업체나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단순관리대행의 경우 기술력이 덜 요구되는 만큼, 다양한 평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입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유철환 위원장의 다짐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결국 국민의 안전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강조하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업무적 지침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개선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실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발언이다.
문의 정보
관련 내용이나 정책에 대한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044-200-7215)로 하시면 됩니다. 각종 정책 뉴스와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