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구조 대수술 숙련인력 강화하여 집중치료

상급종합병원의 미래 전략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병상은 중환자 병상 중심으로 확대해 중증 중심 병상을 확립하고, 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투자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과 심뇌, 외상, 고위험분만, 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에 집중해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치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진료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중환자 병상을 확대해 중증 중심 병상을 확립한다.

의사,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 팀 진료 등 업무를 재설계해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 진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하고, 오는 9월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혁신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을 대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의료기관의 사전적 대응과 갈등 관리에 대한 강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절차를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다.

필수의료 투자 강화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필수의료에 투자하기로 하고, ‘5·3·2 투자계획’을 통해 수요감소 대응 분야에 3조 원, 진료연계협력 분야에 2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의료시스템의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