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책 변화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확대
2023년 12월 2일부터 시작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은 맞벌이 부부의 연소득 기준을 확대하여 많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맞벌이 부부는 연 소득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정책은 부부 모두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연 1.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주요 조건인 대출대상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입니다. 대출금리는 구입 자금은 3.3%에서 4.3%까지, 전세 자금은 3.05%에서 4.1%까지 다양합니다. 대출은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며, LTV 및 DTI 등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로 70%,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 DTI는 60% 이내로 제한됩니다. 대출기간은 10년부터 30년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이나 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많은 가구에게 희망을 주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12월 동행축제
2023년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12월 동행축제는 중소·소상공인의 우수한 제품을 중심으로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총 190개 유통채널에서 할인행사가 진행되며, 이는 고객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겨울철 오프라인 겨울상품 특가전에서는 방한의류와 스포츠용품 등이 최대 80% 할인에 제공됩니다. 또한, 여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할인쿠폰과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3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동행축제는 지역별 제품 판매와 소외계층 기부, 상생 나눔 행사를 포함하여 착한 가격 업소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사회의 뜨거운 연대를 강화합니다. 이번 동행축제를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 사회 간의 상생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 소상공인 제품 중심으로 다양한 할인 행사 진행
- 방한의류 샛별 할인 행사 포함
-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행사 진행
모든 대학생 국가장학금 1차 신청
2023년 12월 26일 18시까지 진행되는 모든 대학생 국가장학금의 1차 신청은 특히 등록금 부담을 덜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기회입니다. 20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은 11월 21일부터 시작되어 12월 26일까지 지속되며, 한국장학재단의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원 대상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장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구간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소득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2023년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합니다. 이 정책은 대한민국 국민의 편리한 본인 확인을 통해 일상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세 이상의 국민은 희망 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QR코드를 통해 발급받거나 IC 주민등록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9개 지자체에서 실시되며 향후 서비스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으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할 필요가 없으며, 새로운 방식의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우리의 삶에 편리함을 더할 것입니다.
겨울철 안전 위험 요소 집중 신고 기간
2023년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 안전 위험요소 집중 신고 기간이 실시됩니다. 대설, 한파 및 화재와 같은 재난 요소를 발견하면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안전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도로 제설 미흡, 고드름 낙하, 비상구 물건 적치 등 겨울철 각종 안전 위험 요소가 포함되며, 이러한 신고는 앞으로의 재난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집중 신고가 이루어진 요소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이는 재난 예방의 윤리적 참여를 장려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5인승 이상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2023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합차에 대한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차량 화재 사고가 증가하면서 소화기 비치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모든 5인승 이상 차량은 소화기를 법정 기준에 맞춰 설치해야 하며, 설치된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으로 표시된 소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규는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에 소급 적용됩니다. 소화기의 유무는 자동차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며, 설치 여부를 통해 안전 운전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운전은 소화기 비치로부터 시작됩니다.
고향사랑기부 확대
2023년 12월 2일부터 고향사랑기부 프로그램이 크게 변화합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를 통해 주민 복리를 증진시키는 형태로, 이제는 민간 앱과 웹에서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자들은 개인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기부금 소득세 공제는 10만 원 이하 전액과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고향사랑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자치와 지역 발전을 더욱 촉진할 것입니다. 이제 개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2023년 12월 2일부터 27일까지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이 진행됩니다. 2025년 예산이 2조 1,847억 원으로 확대되며, 총 109.8만 개의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각종 분야에서 일자리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노인공익활동, 공동체사업, 취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가 가능하며, 온라인 및 방문 신청으로 모집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노인의 사회적 활동을 증가시키고 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것입니다. 노인일자리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