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미정 상황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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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민 지원 정책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민에 대한 지원규모를 2배 정도로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농업 분야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 부문 복구비 지원 현황
현재 대파대, 농약대, 가축입식비, 하우스 등 시설복구비는 복구비용 지원단가가 시중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농업 부문의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을 재차 강조합니다.
- 농약대와 대파대: 2023년 기준으로 실거래가 대비 68~83% 수준이며, 가축입식비와 농업시설은 실거래가의 54~57% 수준으로, 단가 인상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재해보험 가입 가능 여부: 농업시설과 가축입식비 등은 농업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병충해 보상 정책에 대한 협의
사과 탄저병을 자연재해성 병충해로 인정할지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해 복구비 단가 인상과 규모, 병충해 보상 정책 등에 대해 현재 확정된 사항이 없음을 밝히며,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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