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정부, 5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지역발전 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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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특별법 제정 TF 회의
정부가 5년 단위의 특례시 기본계획을 수립해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자체적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발전 전략을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 TF 회의 내용
- 특례시 특별법 제정안 포함된 내용: 특례시의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특례 부여,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근거 마련 등
- 새로운 특례 추가 계획: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m2 이상 건축물 사전 승인 제외 등
- TF 의견: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시급함에 공감하며 원활한 입법을 위해 협력
TF 회의 결론
| TF 단장 발언 | TF 위원 의견 | 행정안전부 방침 |
|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례시 발전 기반 마련 강조 |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시급성 공감 | 특별법 제정 조속히 처리할 방침 강조 |
특례시의 발전에 기여할 특별법 제정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국회에 법률안 제출 예정이며, TF 회의 참석자들은 관련 입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044-205-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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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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