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 안전성 발주자 직접지급 확대!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는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소비자 보호, 대기업집단 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내수 회복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질 우려가 커지며,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정위원회의 계획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서 공시제 도입,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 보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활력을 제고하고, 공정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대책 강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는 것은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와 유통 분야의 중소납품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급 보증 예외사유 축소 및 발주자 직접 지급 범위 확대가 시행되며, 수급 사업자의 대금 수령 권한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포함됩니다. 하도급 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금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합니다. 또한, 유통 분야에서는 납품대금의 적시 지급을 유도하고 불공정 유통 관행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 시행
- 수급 사업자의 대금 수령 권한 강화
- 유통 분야 납품대금 적시 지급 유도
가맹점과 대리점주 보호를 위한 정책
가맹점주와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는 기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합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을 위한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주가 필요 정보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리점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계약 해지 절차를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가맹점주와 대리점주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 및 이벤트 비용을 떠넘기기 위한 고질적 병폐를 점검하여 가맹점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 경쟁 촉진
혁신 경쟁 촉진은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공정위는 담합 및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 활력을 저해하는 담합 감시를 강화합니다. 건강, 안전, 의식주, 건설 등 4대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과 AI 활용 담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미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통신, 자동차, 반도체 등 국가의 핵심 산업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한데, 이를 위해 불공정 거래 감시에 대한 강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 결합 심사를 효율화하고 독과점 심화 방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마련하였습니다.
소비자 권익 증진과 보호 정책
소비자 보호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공정위는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대책을 통해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특히, 청년층을 위한 결혼 준비 및 출산 관련 불공정 행위 중점 점검과 비교 정보 제공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중년층은 문화 콘텐츠와 건강 관리 분야의 피해 실태를 점검하여 제도를 개선합니다. 노년층 소비자에게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가입 정보와 보상 가능 정보를 제공하고, 책임 경영 유도 및 부실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대기업집단의 합리적 운영 방안
대기업집단의 운영 합리화는 전체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 거래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이 부당한 거래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감시와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기업집단 시책을 합리화하고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조정하며,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사건처리 효율성 제고와 피해구제 강화
효율적인 사건처리는 공정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공정위는 법집행 시스템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을 마련하고, 의결서 공개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자율적 준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 준수 제도(CP)를 활성화하고 분쟁 조정과 소송 지원을 확대하여 피해 기업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Contact Info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44-200-4303, 4304, 4305, 4306, 4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