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인정보위, 공개 데이터 활용 기준 마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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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의 인공지능(AI) 개발 데이터 안전 처리 기준
정부가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안전성과 혁신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익을 위한 공개 데이터 활용
- ‘정당한 이익’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인공지능 기업은 안전성 확보조치와 권리보장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는 '인공지능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제공합니다.
인공지능(AI) 개발과 데이터 처리 안내서
| ‘정당한 이익’ 조항 요건 안내 |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조치 | 정보주체 권리보장 방안 |
| 이익형량 | 구체적 조치 | 안전성 보장 |
| 법적기준 명확화 | 최적 안전조치 선택 | 위기 대응 방안 |
정보주체 개별 동의 어렵고, 안전성 확보조치 적용에 한계가 있던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전 조치 유연한 적용
안전조치의 유연한 도입과 기업 특성에 맞는 최적 조합 선택이 가능하며, 최적 조합에 대한 참고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및 협의에 대한 방향
법령 개정 및 기술발전을 고려한 안내서 업데이트와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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