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수주, 500억 달러 목표 수립!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매년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새롭게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무상 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해 정책금융 및 리스크 관리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지원하며, K-스마트신도시 패키지 진출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외 건설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수익성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투자개발사업의 고부가가치성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낼 전망이다. 특히, 최근 해외건설시장은 인프라 신·증설 및 주택·도시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투자개발사업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 확립
먼저, 정상외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 국가 및 프로젝트를 정하고 매년 투자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대외 신인도와 협상력을 가진 공공기관이 선도 투자자로 참여하여 사업 기회를 확보하도록 한다. 전문 공공기관들은 유망 국가에 대한 민관 합동 진출 전략을 수립하여 기본계획 수립, 설계, 자문 등의 지원을 통해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참여를 촉진할 방침이다.
- 공공기관의 지원 역할 도모
- 해외 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 기능 강화
- 전문기관의 민간 연계 방안 마련
- 사업 초기부터의 다양한 지원
- 제도 개선을 통한 참여 촉진
정책 패키지 지원 강화
대규모 금융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정부의 유·무상 공적개발원조(ODA) 연계를 포함한 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투자개발사업 수익성 개선을 위해 ODA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연계하여 프로젝트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전체 프로젝트 중 상업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수원국 정부가 재정 발주사업으로 진행하고, 상업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 기업이 사업시행자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 투자를 지원하는 PIS 2단계 펀드는 1조 1000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며, 정책금융 지원을 병행한다.
사업단계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리스크 조사 및 검증 지원을 새로 추진하고,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실무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전략사업 발굴 및 ODA 연계 방안을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다.
도시개발 분야의 특화 진출 확대
도시개발사업은 장기간과 대규모의 프로젝트가 많기 때문에 G2G 협력을 기반으로 한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된다. 전문 공공기관이 먼저 사업을 발굴하고, 그 후 민간 건설기업들이 지분 투자 및 시공 수주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후에도 공공기관이 개발부터 준공까지 기업을 지속 지원하게 된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외교 성과로 판교 신도시 규모의 박닌성 동남신도시를 도시 수출 1호 프로젝트로 계획하고 있다.
과제 | 목표 | 추진 방안 |
공공기관 역할 강화 | 사업 기회 확보 | 협상력 활용 |
민관합동 진출 전략 | 시장 확대 |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
PIS 펀드 조성 | 투자 유입 확대 | 정책금융 지원 병행 |
리스크 관리 방안 | 안정성 향상 | 조사 및 검증 지원 |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역량에 맞춰 고부가가치 시장에 진출할 시점을 맞이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과 민간의 참여를 통해 K-신도시 수출을 활성화하고, '2027년 해외 건설 수주 500억 달러' 달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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