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왕고래 시추 506억 원 투자로 화재 예측!
내년 첨단산업 지원 예산 증액
내년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올해보다 3089억 원(17.3%)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2500억 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과 300억 원 규모의 생태계 조성 펀드를 신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편성된 총 11조5010억 원으로, 올해 대비 0.2%(218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투자 증가는 건전재정을 원칙으로 하여 구조조정이 실시된 후 첨단산업 육성, 수출 및 외국인 투자 유치, 경제안보 강화 등의 분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첨단산업 지원 예산은 3089억 원(17.3%) 증가하였고, 수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 예산도 412억 원(4.5%) 증가하였습니다.
첨단산업 육성과 지원 예산
내년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해당 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은 2조 894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에 2500억 원, 생태계 조성 펀드에 300억 원을 배정하여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합니다.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예산도 포함되어, 반도체 첨단패키징 선도기술 개발 사업(R&D)에는 178억 원,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에는 72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전기차 화재 예측을 위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 기술 고도화 및 이차전지 화재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반시설 구축 지원 예산도 증가하였습니다.
- 반도체 분야 예산 증가
- 전기차의 안전성 평가 강화
- 바이오산업 R&D 예산 증액
- 첨단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도 지원
- 기업들의 낮은 금리 융자 가능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예산
수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예산이 확대되었습니다. 내년 수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예산은 올해 9258억 원에서 9670억 원으로, 412억 원(4.5%) 증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방산 및 조선 등 해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은 올해 45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증액될 것입니다. 기업들의 해외 마케팅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예산 사업도 확대되어, 수출경쟁력 강화지원 439억 원, 수출지원 기반 활용 914억 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원 3293억 원 등이 포함됩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의 경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추가 증액이 계획되어 있으며, 투자유치 기반 조성 예산도 증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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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 강화 예산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국내외 자원 개발 및 석유·핵심광물 비축을 위한 예산이 1조 8509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58억 원(1.4%)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인 대왕고래 탐사 시추를 지원하기 위해 50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의 중동 사태를 감안한 석유비축사업의 출자 예산도 올해 666억 원에서 내년에는 799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예산은 비축기지 구축에 중점을 두어 편성되었고, 관련 예산은 올해 187억 원에서 내년 1163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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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탄소 에너지 확산 예산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K-원전' 수출 붐 확산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에 1500억 원, 원전산업 성장펀드 조성 사업에 신규 400억 원, 전력 해외 진출 지원 사업 내의 원전산업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도 116억 원이 배정됩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원전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무탄소 에너지의 확산을 위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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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ODA 예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또한 다수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주도형 투자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35억 원(신규), 지역 투자 촉진 2218억 원, 지역상생형 유통 생태계 구축 20억 원(신규), 산업단지 환경 조성에 3314억 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공적 개발 원조(ODA) 예산도 430억 원(23.8%) 증액되어 내년 1951억 원으로 편성됩니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지역 경제와 글로벌 협력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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