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가! SMR 안전성 확보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의 2024년 예산안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방사선 재해 방지를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총 2769억 원으로, 올해 대비 160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안은 원자력 안전의 확보와 방사선으로부터 국민 및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원안위는 특히, 계속운전 원전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안전성 확인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계속운전 원전 안전성 확보

계속운전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원안위는 622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에는 계속운전이 신청된 여러 원전들에 대한 안전성 심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안전성 확인을 위한 검사 제도의 개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정비 기간에만 검사를 진행하던 것에서 벗어나 원전 가동 중에도 안전성을 평가하는 상시 검사 체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6기의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체크함으로써 *국민과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게 됩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안전성 확인 작업

원안위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안전성 구축을 위해 154억 70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개발자가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안전성 확인 체계를 미리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규제연구 추진단의 운영을 통해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향후 인허가와 관련된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개발의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비경수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술 확보

원안위는 비경수형 원자로의 안전규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융염원자로와 같은 비경수형 원자로는 기존의 경수형 원자로와는 다른 특수한 설계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안전규제 기술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자력 안전 전문인력 양성 확대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및 핵 비확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여 총 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산업계의 다양한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며,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의 학생들에게 사전실습교육 과정을 확대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39개 기관과 체결한 협약을 바탕으로 산학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공급 및 진정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추진할 것입니다.*

방사능 재난 대비 방재 기반 구축

원안위는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3억 원을 편성하여 방사능 방재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한울권, 한빛권 지역의 방사능 방재 지휘센터 신축 비용으로 쓰이며,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확고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방사선 방호약품의 수량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

원안위의 내년 예산안은 방사선 안전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원전 안전성을 높이고,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및 비경수형 원자로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정책은 향후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의 도출은 장기적으로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