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급 역대 최대 25만 2000호 확정!

주거안정과 교통혁신을 위한 국토교통부 예산안

국토교통부는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7500호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주거안정과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및 미래성장을 5대 분야로 삼아 집중 투자를 하겠다는 포부를 지닌 예산안이다. GTM·도시철도 출퇴근 30분 시대를 위해 7250억 원을 투입하고 K-패스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도 주요 계획 중 하나이다. 내년 총 지출 예산안은 58조 200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는 올해 대비 2조 7000억 원이 감소된 규모다.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사다리 구축

국토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 공공주택을 25만 2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도 확대하고, 고령층을 위한 특화 주택도 공급한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로 늘리고, 전세보증금의 안전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 제도를 통해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한국에서 주거 복지를 강화하고, 주거급여 대상자를 150만 명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다.

• 청년 공공임대 3만 8000가구 공급
• 신혼부부 공공임대 4만 9000가구 공급
• 고령층을 위한 복지주택 3000가구 공급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7500가구로 확대
•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인상

교통혁신 및 교통불편 제로 실현

3·2·1 교통혁신 및 교통불편 Zero 사업은 2조 원을 투입하여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게 된다. 주요 노선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과 도시철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앞으로 주요 고속도로와 철도망의 확장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른 예산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조성에 4432억 원이 배정되며, 도시철도 개통을 위해 필요한 예산 또한 확보된다. 이러한 정책은 교통격차 해소를 적극 도모하며, 지역 간 이동성을 크게 향상시킬 전망이다.

교통망 확충 관련된 예산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교통체계가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교통복지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균형발전과 미래 모빌리티 확산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성장 인프라 구축을 앞장설 것이다. 정부는 모든 지역에서 교통 및 인프라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별로 출퇴근 최대 30분, 전국 2시간, 전세계 1일 생활권 실현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 공항 건설 및 도로망 확장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도로시설 안전관리 및 노후 교량 보수에 대한 예산 또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확산과 건설 분야의 기술혁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안전 강화 방안

자동차 및 도로안전 관리 예산을 대폭 늘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연이은 안전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에 11.6%가 증액된 상태이다. 고속철도 시설 개량 및 재난정보 신속 전달 체계도 마련되어 있으며, 향후 내년 예산으로 1조 1343억 원이 배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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