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관리기록부’ 효과…폐어구 감소 사실!
폐어구 문제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매년 약 14만 5000톤에 달하며, 이 중 약 5만 톤은 해상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폐어구는 이 쓰레기 중에서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약 3만 8000톤이 바다에 방치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폐어구의 방치는 바다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유령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연구에 따르면, 유령어업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어업 생산금액의 약 10%, 즉 4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양동물의 생명에도 위협이 되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구순환관리 대책의 목표
해양수산부는 폐어구의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2027년까지 폐어구 수거량을 연간 3만 8000톤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책은 어구의 생산, 사용, 처분 등 전주기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구 사용량, 폐어구 반납 및 처분 장소 기록을 위한 어구관리기록부 제도와 유실 어구 신고 제도를 신설하여 어업인들이 보다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해양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어구 사용량과 유실량 기록을 통한 책임 강화
- 폐어구의 적법한 처리와 순환 관리 체계 확립
- 연간 목표 수거량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운영
폐어구 회수 인프라의 활성화
해양수산부는 폐어구 회수를 위한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입니다.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 외에도 현금 포인트를 지급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확대된 무인회수기를 통해 더욱 편리한 회수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현재 통발 어구 보증금제를 2026년까지 자망과 부표로 확대할 계획이며,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이 폐어구를 적극적으로 반납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어구 관리 및 신고 시스템 도입
어구의 관리와 유실 현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해수부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와 유실 어구 신고 제도를 도입합니다. 어구 사용량 및 유실량이 많은 특정 어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제도는 어업인들이 어구의 상태와 유실된 위치를 신고하도록 하여, 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어업인의 안전과 해상 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불법 방치 어구 근절을 위한 노력
| 신설 제도 | 목적 | 기대 효과 |
| 어구 견인제 | 불법 방치 어구 즉시 철거 | 해양 환경보호 및 어업 안전성 증가 |
해양수산부는 불법으로 방치된 어구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어구 견인제를 도입합니다. 이 제도는 불법 방치된 어구를 발견했을 때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행됩니다. 기존의 행정절차와 비교했을 때 이 제도는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구 방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업인 참여 유도와 협력 방안
정부는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입니다. 폐어구 수거 캠페인을 통해 어업인과 지역 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심각성을 인식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웨이브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민간기업과의 협력도 강화하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프로그램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민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며 해양 환경 개선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폐어구 자원화와 국제 협력
해양수산부는 폐어구를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과 협력하여 폐어구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활용 가능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어구 관리 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생분해 어구 보급사업을 통해 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결론 및 전망
폐어구 관리 대책의 성공 여부는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고,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시스템과 정책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폐어구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른 적극적인 자세가 해양 환경의 미래를 밝힐 것입니다.
정보 제공 및 문의처
관련 문의는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어구순환관리과로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번호는 044-200-5604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정책 개선 및 대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모든 어업인은 이번 대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