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후변화 고려한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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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방재성능목표와 기후변화 대응
한국을 강타한 강우로 방재성능목표 논의가 시급하다.
방재성능목표의 중요성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방재성능목표는 재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지자체의 방재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기반 자료로 활용된다.
-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 증가로 방재성능목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방재성능목표의 미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행안부의 노력이 방재성능목표의 업데이트를 통해 진행 중이다.
행안부의 방재성능목표 설정
| 2017년 기준 | 2022년 대비 | 상향평가 |
| 평균 3.5㎜ | 전국 평균 | 기후변화 시나리오 고려 |
| -- | 상향조정 중 | 극한강우 대응 |
| -- | 연구개발 추진 | 향후 방안 마련 |
한국 행안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재성능목표를 상시 수정 중이며, 최신 데이터 및 기후 모델을 활용하여 방재 정책을 세우고 있다.
향후 방향
관계기관, 지자체,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 최신 기후변화를 반영한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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