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법 제정의 필요성!
방송통신위원회의 AI 이용자 보호 계획
방송통신위원회는 AI 활용의 확산과 함께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기본 틀인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의 안전과 보호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신뢰성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은 또한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전반적인 방안을 강화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디지털 생태계의 변화와 대응 전략
우리 사회는 디지털 플랫폼 및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일상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뢰받는 디지털 및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른바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의 제정 등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AI 기술의 확산과 그에 따른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노력
- 디지털 불법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
- 방송사와 OTT 플랫폼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 마련
이용자 참여형 포털 구축 및 운영
방송통신위원회는 생성형 AI와 관련한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이를 검증하여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을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포털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AI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위험 요소를 공유함으로써 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및 관리적 조치를 강화하여, AI 서비스가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 추진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불법 및 유해정보의 차단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방통위는 마약이나 도박과 같은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방송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저출생 위기 극복 관련 평가 강화 | 재난방송 관련 법률 제정과 체계적 관리 지원 | 공익성을 고려한 방송 프로그램 편성 강화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및 평가 심사에 있어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재난방지 프로그램의 편성내역을 반영하여 공익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 나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미래 지향적 규제 체계 정립
디지털 플랫폼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지향적 규제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기반으로 플랫폼에서의 불법 및 유해정보 유통 방지 뿐 아니라, 콘텐츠 노출 기준 공개 등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기제 중 하나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민 중심의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 실현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이 국민의 일상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느끼는 통신비 절감의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생 밀접 서비스를 집중 점검하여, 사용자가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통한 불법 스팸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I를 이용한 스팸 필터링 기술을 개선하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스팸 문자 차단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 접근성 강화
특히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TV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방송 품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디어의 접근성과 품질을 높이고, 누구나 동등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현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