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감면 혜택, 2026년까지 2년 더 연장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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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감면 연장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026년까지 연장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당초 올해 말까지였으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감안해 2년 동안 연장한다.
고중량 차량 운행 허가기간 연장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서류 최소화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부담을 줄이고, 운행제한 규정을 개정하며, 기간연장 절차를 단순화한다.
도로분야 규제 개선
|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 10일로 단축 | 그 외 도로 분야 10건의 규제 개선 추진 |
여러 도로 분야에서의 규제 개선을 통해 도로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승강기 교체 관련 절차 간소화
승강기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하여 교체 작업을 원활하게 하고 지자체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사용 검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다양화
J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주택 청약 방안을 제시하여 모든 종류의 주택에 대한 청약이 가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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