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 증액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지원 예산을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은 9.7% 증액된 5134억 2800만원으로 편성됩니다. 이는 현재 4678억 6600만원에서 증가한 것으로,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가정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정부지원 가구 수를 11만에서 12만 가구로 1만 가구 확대합니다.
• 서비스 이용요금은 4.7% 인상하여 가정의 양육 부 burden을 크게 경감합니다.
• 영아 돌봄수당을 신설하여 영아 가정의 아이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지원 기준 확대

내년 아이돌봄서비스의 주요 변화 중 하나는 지원 비율의 확대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정부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여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120%~150%에 해당하는 ‘다’형과 6세에서 12세의 어린 자녀를 둔 초등학교 취학 아동 가구의 지원 비율도 조정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공급 활성화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시간당 돌봄수당이 지난해 1만 1630원에서 내년 1만 2180원으로 인상됩니다. 추가적으로 시간당 1500원의 영아 돌봄 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4년 및 2025년 제도 개선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급 지역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교통비 지급 대상 지역이 기존의 섬과 벽지로부터 인구 감소 지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아이돌보미의 공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화된 신뢰성 확보

현재 아이돌봄 지원의 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이 있으며, 이는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목표

여성가족부 신영숙 차관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environment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가정과 아이들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문의 안내

아동과 가족의 정책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 (02-2100-636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