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윤 대통령의 중앙·지방 협력 방안 공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중요성
2023년 10월 6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의 증가와 같은 최근의 긍정적인 사회 변화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러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대통령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출산율 회복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방시대와 정부 정책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시대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통해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들은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을 지원하며,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통령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최근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 증가세에 대한 논의
- 신출입국·이민정책과 외국인 정착 지원 방안
-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을 통한 지역 창업 지원
지방시대 벤처펀드의 필요성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펀드는 비수도권의 창업기업에 투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창업 후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D이와 같이 지역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현장 맞춤형 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였다.
빈집과 폐교 문제 해결 방안
대통령은 빈집과 폐교를 지역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방치된 빈집과 폐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빈집 정비 통합 지원 TF를 출범하였다. 이는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대통령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결론 및 다음 단계
| 회의 안건 1: 4대 특구 정책 지원 방안 | 회의 안건 2: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 | 회의 안건 3: 빈집·폐교 활용 제안 |
회의의 결론으로, 참석자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논의를 이어가며, 각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필요를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마지막으로 강조하였다.
실무협의회의 진행 사항
실무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회의의 논의 경과를 보고하였다. 실무협의회는 지방시대 정책 지원 방안과 벤처펀드 조성 계획, 빈집 및 폐교 문제의 정비 및 활용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적극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정립하였다.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지방시대 발전 전략
대통령은 향후 발전 전략에 대해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발걸음으로, 정주 인프라와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각 지자체는 이러한 정책을 현장에 맞게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인물들
이번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주요 부처의 장·차관이 참석하였다. 각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의 대표들도 함께 하여 정책 논의의 폭을 넓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적 관계가 더욱 확고히 다져져야 한다.
정책뉴스자료의 이용 안내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정책 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기사를 이용할 경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료 이용 시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촉구
이러한 지방시대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지역 주민들이 정책의 실행에 적극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지방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모두의 참여가 지방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