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미래융합혁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3곳 추가 지정!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29일 3개의 신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대전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입니다. 이 외에도 기존 특구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4개 특구의 지정해제를 함께 심의하였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자치단체가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된 규제특례 구역입니다. 이러한 특구의 지정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강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의 비전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는 AI 및 ICT 관련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집적을 통한 혁신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과 양재역 일대를 중심으로 이 특구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구 내에서는 AI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AI 대학원 운영, 스타트업 펀드 조성 및 융자 지원, 관련 분야의 공동연구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구축된 인프라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확대를 목표로 하며, AI 분야를 지역 핵심 전략산업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 AI 대학원 등 전문인재 양성사업 운영
- AI 스타트업 펀드 조성 및 융자 지원
- AI 관련 산·학·연·군 공동연구 추진
대전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의 발전 계획
대전 서구와 유성구의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국내 최대의 다목적 촬영 스튜디오와 함께 유일한 특수영상 영화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구에서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특수영상 기술 개발과 상용화 지원, 콘텐츠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청년 콘텐츠 타워 개발 등 다방면에서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 지원체계는 특수영상의 실용화를 위한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와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의 특성
시흥시의 거북섬동은 해양 레포츠 관광에 특화된 지역으로 육성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인공 서핑장과 다이빙풀, 해양 생태 과학관 등을 통해 이 지역은 다양한 해양 레포츠 시설을 기반으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이러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거북섬 해양축제 및 국제 서핑대회 등을 개최하며, 국제적 명소로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9년까지 마리나항 및 해양생태과학관 조성, 수상 스포츠 패키지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신규 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
| 체류기간 연장 | 특허 출원 우선 심사 | 지방재정법 심사 면제 |
이번에 지정된 신규 특화특구 3곳에는 특정 규제특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들 특구는 외국인 인력 채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등 다양한 규제의 완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과물의 특허 출원 시 우선 심사를 받게 되며,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가 지역경제와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특구의 기대 효과
양재, 대전, 시흥의 신규 특구들은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각 특구는 지역의 특성과 산업에 맞춰 다양한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고용 확대와 함께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과 함께 기술 산업의 진흥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이러한 특구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특정 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각 지역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특화사업의 높은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적인 규제특례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산업분야의 육성과 지역 맞춤형 사업들이 긴밀히 연계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바랍니다.
결론: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중요성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는 지역 경제와 균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지정된 3곳은 지역 산업의 특성을 살려 사업 추진의 원활함을 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AI, 특수영상 콘텐츠, 해양 레포츠와 같은 신산업 분야의 성장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역특화발전특구가 활성화되어 대한민국이 혁신적인 경제 구조로 나아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