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조작 지방의회 비리 폭로! 클릭해야 할 이유!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 여러 가지 심각한 위법과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실태 점검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비용 청구 및 사용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중 일부는 사적인 여행이나 외유성 일정으로 전락했으며, 심지어 항공권 및 여비의 허위 청구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지방의회의 청렴도와 공직자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외 출장 비용의 심각한 위법 사례
조사 결과, 지방의회는 지난 3년 동안 915건의 국외출장을 통해 355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에는 허위 청구나 과다한 비용 편성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A의회에서는 비즈니스 등급 항공권을 발권한 후 이코노미로 위조해 청구했으며, B의회는 실제 항공료보다 더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위조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허위 비용청구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필요가 큽니다.
- 항공권 위조 및 허위 청구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 의원을 위한 과도한 직원 동원이 발생했습니다.
- 외유성 일정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의회 직원의 출장 동원 문제
또한, 조사 결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전을 위해 과도하게 많은 직원이 국외출장에 동원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C의회에서는 의원 10명이 출장을 가는 동안 7명의 직원이 동원되었고, 의원들이 이들 직원의 출장 비용을 대신 납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라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바, 이러한 행위도 117건(13%)으로 나타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지방의원이 자신의 출장 비용을 반환하기 위해 고용된 의회 직원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상황은 더욱 문제적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소비 경비의 비합리적 사용 예시
조사에서는 지방의원들이 출장 중 예상치 못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드러났습니다. 한 예로, D의회에서는 출장 과정 중 200만 원 이상을 식품 구매에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물품 구매의 경우, 출장 목적과 명확히 연관되기 어렵고, 이는 공적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식사를 위해 소주, 안주, 숙취해소제 등 개인적인 소비 품목에까지 예산을 지출한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국외 출장 방문지 분석과 관광 편중 현상
국외출장의 방문지역을 분석한 결과, 많은 경우 정해진 관광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 61개국 중 20개국은 방문 빈도가 80% 이상에 달했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94건의 출장이 있었고, 이 가운데는 관광명소에 편중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E의회는 호주 방문 시 전부 관광지에만 방문하는 일정으로 구성되었고, 이와 같은 문제는 국외출장이 공공 목표를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여러 위법행위를 바탕으로 향후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허위 비용청구와 같은 범죄행위는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필요한 환수 조치와 징계 내용을 통보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법한 출장 관행에 대한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국외출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외부인으로 구성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출장 심사의 공정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국외출장 연수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출장 계획의 통합 관리 필요성 | 단순 시찰 형태 금지 | 정확한 지출 내역 반영 |
국민권익위는 국외출장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항공료나 일비 등만 출장 계획에 기술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체 지출항목을 포함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을 통해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각종 예산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향후 비리 근절과 예산 남용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와의 협력 방안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지방의회 및 관련 법령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출장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국외출장에 관한 수시 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im의회 의원들에게는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올바른 출장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실태점검의 중요성 및 결론
이번 실태 점검은 지방의회의 청렴한 재정 운영과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부패취약 분야의 국외출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이유를 설명하며, 확인된 위반 사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검은 지방의회가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 문의하기
이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부패심사과(044-200-7731)로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정책 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이미지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문제로 유의해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