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청년 부담 완화하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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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세제
이달 1일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연장된 사항과 공급망 안정화기금 설치로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의 직접 참여 가능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
교육·보육·가족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 확대로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이 완화되며,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이 확대된 내용이 중요하다.
| 등록금 대출 및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 확대 | 이자면제 조건 확대 |
보건·복지·고용
긴급돌봄 지원사업 시행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 확대 내용이 주목받을 것이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서비스 내용 상세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지원범위 확대
문화·체육·관광
여권발급 비용 인하와 출국납부금 면제 등 여행 관련 혜택이 확대되는 내용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 여권발급 비용 인하 |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
환경·기상
영세 자영업자 환경개선부담금 인하 사항과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확대 내용이 중요하다.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액 50% 인하
-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 확대
국토·교통
1기 신도시 재개발 사업, 공동주택 사용검사 통지 의무 강화, 일반철도 노선 확대로 거주지 환경 및 교통 인프라에 변화가 예상된다.
| 재개발 사업 선정 과정 | 공동주택 사용검사 통지 의무 | 일반철도 노선 개통 일정 |
국방·병무
마약류 중독자 군내 유입 차단 및 제대군인 자기계발 지원을 위한 정책이 실시되며, 국방 및 병무 분야의 변화가 예상된다.
- 현역병입영 시 마약류 검사 실시
- 제대군인 자기계발을 위한 '히어로즈 카드' 출시
행정·안전·질서
일반용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등 디지털 시대 행정서비스 강화로 시민들의 생활에 변화가 예상된다.
| 인감증명서 무료 발급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확대 | 긴급조치 관련 법률 시행 |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 청년 부담 완화하는 대책 발표 | 대전진 : https://daejeonzine.com/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