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 자율 추진 지자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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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관련 논란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환경부로 인해 부정과 비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입장 및 설명
환경부는 슬레이트 사업을 지자체에서 추진하거나 필요 시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 관련 설명: 환경부는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대한 업무지침을 통해 민간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 이권 관련 설명: 환경부는 이권과 전혀 무관하며, 이에 대한 주장은 일방적인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법령 준수: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민간위탁자들에 대해서는 처분이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공사단가 결정 및 업무 처리 방식
| 슬레이트 처리단가 | 업무 처리 방식 | 법령 준수 |
| 3만원 내외 | 지자체에서 입찰을 통해 결정 | 민간위탁자도 법령 준수 의무 |
환경부는 공사단가를 정하지 않고, 공정한 입찰을 통해 결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준수를 강조하여 부당한 사무 처리에 대해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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